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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결합건축 제도의 적용 가능성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이여경 연구위원 김민지 연구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3-4
  • 2023.12.31
  • 197페이지
  • 조회수 3678
요약

기성시가지 내 급속한 건축물 노후화로 건축물 리뉴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6년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규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결합건축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8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결합건축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합건축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고 향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 흐름도 7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검토 8

  2)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결합건축 제도 현황 및 주요 쟁점

1. 결합건축 제도의 도입배경 및 개념 12

  1) 결합건축 제도의 도입배경 12

  2) 결합건축 제도의 개념 14

  3) 결합건축 제도의 국내외 유사 제도와의 비교 16

2. 결합건축 제도의 연혁 및 현황 27

  1) 결합건축 제도의 제․개정 연혁 27

  2) 결합건축 제도의 법적 기준 28

3. 소결: 결합건축 제도의 적용 가능성 진단의 필요성 및 주요 쟁점 33

  1) 결합건축 제도의 적용 가능성 진단 필요성 33

  2) 결합건축 제도 활용에 있어서의 한계 33

  3) 결합건축 제도 관련 주요 쟁점 35


제3장 결합건축 제도의 적용 가능성 실증분석

1. 분석개요 40

2. 결합건축 가능 지역․구역 실태 43

  1) 상업지역 43

  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44

  3) 건축협정구역 47

  4) 특별건축구역 48

  5)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50

  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3

  7) 건축자산 진흥구역 55

3. 결합건축을 통한 양도지와 양수지 간 거래 가능성 검토 57

  1) 분석개요 57

  2) 2개 대지 결합건축에 따른 양도 및 양수 가능성 검토 59

  3) 3개 이상 대지 결합건축에 따른 양도 및 양수 가능성 검토 98

4. 소결: 결합건축 가능성 진단 및 가능유형 도출 103


제4장 결합건축 제도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106

  1) 제도 개선의 방향 106

  2) 제도 개선과제 종합 107

2. 결합건축 체결 요건 개선방안 108

  1) 결합건축 가능 구역 확대 108

  2) 대지 간 거리 규정 및 결합건축 구역 조건 완화 111

  3) 동시 건축 규정 개선 115

3. 결합건축 제도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방안 117

  1) 용적률 적용 최대한도 기준 신설 117

  2) 용적률 가치 산정 원칙 마련 119

  3) 결합건축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및 권리관계 공시 근거 마련 122

4. 결합건축 활용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도개선 효과 검토 126

  1) 시뮬레이션 개요 126

  2) 시뮬레이션 결과 127

5. 단계별 제도개선 실행방안 133

  1)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우선순위 및 정책지원 필요사항 검토 133

  2) 단계별 제도 개선 추진계획 및 정책 제안 136


제5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및 성과 140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과제 제안 142


참고문헌 143

Summary 147

부록 151

부록 1. 결합건축 등기규칙 신설(안) 152

부록 2. 건축 관련 실무자 대상 결합건축 제도 인식조사 설문지 156

부록 3. 결합건축 제도 인식조사 결과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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