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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김민지 연구원 이여경 연구위원 유제연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3-1
  • 2023.10.31
  • 279페이지
  • 조회수 2738
요약

건축물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감리업무 부실 등이 지적되면서, 지자체 차원의 건축물 안전관리 및 감독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안전관리와 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18년 건축물의 안전확보와 건축행정 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자체에 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도입되었다. 2021년부터는 지자체의 건축물 안전관리가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한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2023년에는 건축허가 면적과 노후건축물 비율을 기준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의무를 부과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지자체는 총 140곳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센터 의무설치 지자체의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센터 운영상의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다수의 센터에서 전문인력 부족,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조건, 지자체마다 상이한 업무범위 등 운영상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렇듯 센터가 직면한 여러 운영상의 문제와는 별개로 센터 의무설치 지자체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며 92곳(2023.2.1.기준)의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운영실태 점검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 현장 기반의 실태점검을 토대로 센터 운영 차원에서의 내실화 방안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 기반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실태 점검과 업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센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모델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선행연구 검토 8

4. 연구흐름도 11


제2장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 분석

1. 제도 도입취지 및 경과 13

  1) 제도 도입취지 및 목적 13

  2) 제도 제․개정 연혁 15

2.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법령 및 정책 현황 19

  1)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제도 현황 19

  2)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정책 추진 현황 23

3.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지자체 조례 현황 27

  1) 건축법령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27

  2) 광역지자체 조례 현황 28

  3) 기초지자체 조례 현황 33

4.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현황 및 관련 논의 42

  1)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현황 42

  2)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논의 51

5. 소결: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현안 도출 53


제3장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지자체의 운영실태 조사

1. 실태조사 개요 55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55

  2)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57

2. 광역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실태 분석 60

  1) 분석대상 60

  2) 조직구성 61

  3) 센터업무 65

  4) 운영재원 67

  5) 분석종합 68

3. 기초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실태 분석 70

  1) 분석대상 70

  2) 조직구성 71

  3) 센터업무 77

  4) 운영재원 81

  5) 분석종합 82

4.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지자체의 관계자 인식조사 86

  1) 조사개요 86

  2) 조사결과 분석 88

5. 소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유형화 및 운영상 제도개선 필요이슈 도출 92

  1)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지자체의 센터 전문인력 구성에 대한 유형화 92

  2)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상 제도개선 필요이슈 도출 95


제4장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구성에 따른 유형별 업무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개요 99

  1) 모니터링 목적 및 대상 99

  2) 모니터링 방법 및 내용 102

2. 모니터링 시행 및 결과 분석 105

  1) 유형1의 모니터링 결과 분석 105

  2) 유형2의 모니터링 결과 분석 137

  3) 유형3의 모니터링 결과 분석 149

  4) 유형4의 모니터링 결과 분석 167

3. 소결: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상 성과 및 한계, 유형별 운영모델의 특성 도출 173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성과 및 운영상 한계 173

  2)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구성에 따른 유형별 운영모델의 특성 175


제5장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모델 및 제도 개선방안 제안

1. 유형별 운영모델 및 업무매뉴얼 기본방향 제안 179

2. 제도 개선방안 제안(안) 188

  1) (업무)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범위 명확화 192

  2) (인력) 전문인력의 유입 확대방안 마련 203

  3) (대상)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지자체 대상 산출기준 명확화 223

  4) (예산) 건축안전특별회계 및 센터 운영예산 확보방안 모색 230

  5) (조직) 국가 단위의 컨트롤 타워로써 전담조직 신설 233


제6장 결론

1. 연구의 성과 23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43


참고문헌 245

SUMMARY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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