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지역의 생활환경정비와 개선사업은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아래 행해진 하향식 사업에서 점차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평적이고 상향적인 사업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지역기반 환경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 간의 협력과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이들을 지원할 건축·도시지원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주민참여를 전제하는 사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사업의 참여주체 유형을 분석하고 사업별 참여주체의 역할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외와 국내의 사례를 조사하고 각국의 지역기반 건축·도시정책과 사업추진체계, 참여주체의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사업 사례별로 참여주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각 참여주체의 협력과 기능에 따른 지역기반 거버넌스와 건축・도시 지원체제 구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기존 연구성과 및 연구범위
  3. 연구내용 및 방법

 

Ⅱ. 각국의 지역기반 건축·도시 정책 및 사업추진체계
  1. 각국의 지역기반 건축·도시 정책 및 사업추진체계
    1) 지역기반 건축·도시 정책으로서의 도시재생·마을재생
    2) 해외의 도시재생·마을재생정책의 흐름과 현황
    3) 한국의 도시재생·마을재생정책 현황
  2. 영국, 일본, 한국의 지역기반 건축·도시 사업 추진체계 및 참여주체
    1) 영국
    2) 일본
    3) 한국

 

Ⅲ. 지역기반 건축·도시 사업별 참여주체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1. 사례1 : 영국 Tees Valley Single Programme
  2. 사례2 : 영국 Middlesbrough Neighborhood Renewal Programme
  3. 사례3 : 일본 츠루오카시 마을만들기
  4. 사례4 :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사업
  5. 사례5: 영주시 관사골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
  6. 사례6 : 안산시 광덕로 철로변 테마공간 조성사업
  7. 사례7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 마을만들기
  8. 사례8 : 강원도 영월군 살기좋은 장릉마을 만들기
  9. 사례9: 강원도 철원군 쉬리마을 만들기
  10. 사례10:  안동시 군자마을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11. 사례11: 전라북도 진안군 마을만들기

 

Ⅳ.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 참여주체 유형별 역할모형 및 시사점
  1.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 참여주체 유형별 역할모형
    1) 참여주체 유형화 및 역할모형 분석의 목적 및 방법
    2) 부문별 참여주체의 유형
    3) 사업사례별 참여주체들의 역할모형
  2.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1) 지역역량과 지방정부의 역할
    2) 지방정부의 역할ㆍ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직들
    3) 지역지원정책 유형별 정책 조달 특성과 이에 따른 필요 지원기능의 차이
    4) 지역의 자율성ㆍ역량 강화를 지향하는 중앙정부 정책
    5) 건축ㆍ도시분야 전문 지원조직의 역할과 성격

 

Ⅴ. 지역기반 건축·도시 지원체제 구축방향
  1. 기본방향
    1) 기초지방정부의 건축·도시 사업역량 강화
    2) 지역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 유도ㆍ견인
    3) 중앙/광역 차원의 기초지방정부 역량 지원시책을 병행
    4) 지역기반 조직과 외부 조직의 역할ㆍ위상 구분
  2. 추진전략
    1) <기초지방정부 역량 강화>, <광역 지원>, <중앙 지원>을 병행하는 지원체제 구축
    2) 기초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 우선 추진
    3) 중앙정부 및 광역정부 차원의 기초지방정부 지원 기능 구축 병행
  3. 세부 정책방안
    1) 기초지방정부 지역사업 전담조직 구축
    2) 지역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지역지원정책 추진

 

참고문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