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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심경미 연구위원 이세진 연구원 유예슬 연구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3-11
  • 2023.12.31
  • 218페이지
  • 조회수 21481
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개발사업 경관심의와 관련한 이슈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별 진행절차 상 경관심의 시기 및 사업 특성의 이해를 토대로 개발사업에서의 경관심의를 유형화하여 주요 분석내용을 도출하였다.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전검토 및 사전협의 운영 실태 등 기본현황을 살펴보고, 심의 절차와 시기, 심의 도서, 심의 기준 등 개발사업 경관심의 유형별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개발사업 경관심의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8

  3) 연구의 흐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개발사업 경관심의 관련 법·제도 및 이슈 13

1. 「경관법」상 개발사업 경관심의 규정 14

  1) 경관심의 관련 규정 14

  2)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16

  3)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21

2. 개발사업 경관심의 이슈 24

  1) 경관심의 관련 법 개정 제안사항(2021) 24

  2) 개발사업 경관심의 이슈 27


제3장 개발사업 경관심의 이해와 유형화 33

1. 분석 개요 34

2. 도시의 개발 경관심의 절차 및 경미한 변경 사항 36

  1) 도시개발사업 36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40

  3)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45

  4) 택지개발사업 48

  5)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51

  6) 물류단지개발사업 54

  7) 역세권개발사업 58

  8) 혁신도시개발사업 62

  9)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65

3. 개발사업 경관심의 유형화 및 사례분석 방향 도출 68

  1) 유형화 기준 68

  2) 개발사업에서의 경관심의 유형 68

  3) 유형별 경관심의 절차적 한계점 및 지자체 사례조사 분석 방향 70


제4장 국내 지자체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 사례분석 73

1. 분석 개요 74

  1) 분석 목적 및 대상 74

  2) 분석 내용 74

2. 지자체별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 사례분석 76

  1) 인천광역시 76

  2) 서울특별시 88

  3) 평택시 103

3. 소결 : 종합 및 시사점 114


제5장 일본의 경관심의 제도 검토 및 운영 사례분석 125

1. 분석 개요 126

  1) 분석 목적 및 대상 126

  2) 분석 내용 126

2. 일본의 경관심의회 및 경관 사전협의제도 127

  1) 경관심의회 및 경관 사전협의 법·제도 검토 127

  2) 경관 사전협의제도의 이해와 현황 129

3. 일본의 경관심의회 및 경관 사전협의 사례분석 131

  1) 도쿄도 131

  2) 스미다구 139

  3) 고베시 146

4. 소결 : 종합 및 국내에의 시사점 155

  1) 일본의 경관 사전협의제도 종합 155

  2) 국내에의 시사점 160


제6장 개발사업 경관심의 제도개선 방안 163

1. 기본방향 164

2. 제도개선 방안 검토 165

  1) 개발사업 경관심의 절차 및 시기 165

  2) 타 위원회 심의와 관계 및 차별성 169

  3) 경관심의 대상 171

  4) 계획변경에 따른 재심의 기준 174

  5) 경관심의 도서 및 사전경관계획 수립 178

  6) 기타 182


참고문헌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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