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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정책 연구
손은신 부연구위원 이규철 연구위원 송인헌 연구위원 박채린 연구원 길지혜 임종현
  • 기본연구보고서 2023-17
  • 2023.12.31
  • 326페이지
  • 조회수 10063
요약

본 연구는 국외사적지를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며, 문화유산을 통한 국제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K-공유유산’의 개념 정립 및 시범사업 대상 선정 기준, 운영계획 수립 방안 등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 및 향후 정책과제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의 대상 및 범위 7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1) 선행연구 검토 9

  2) 본 연구의 차별성 10

5. 연구의 흐름 12


제2장 공유유산 개념의 국외사적지 적용 방향

1. 국외사적지 조사․관리 정책 동향 13

  1) 문화재청 정책 동향 14

  2) 국가보훈부 정책 동향 19

  3) 외교부‧교육부‧산림청 정책 동향 22

  4) 기존 국외사적지 정책의 특성과 한계 23

2. 공유유산 개념의 국제적 논의와 적용 25

  1) 유네스코(UNESCO)의 공유유산 25

  2) 이코모스(ICOMOS)의 공유유산 28

  3) 유럽연합(EU)의 공유유산 32

3. 공유유산 개념의 국외사적지 적용 방향 34

  1) 공유유산과 K-공유유산의 개념 34

  2) K-공유유산의 속성과 국외사적지의 요건 37


제3장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 현황 분석

1. 분석 개요 41

2. 국외사적지 유형 분석 44

  1) 국외사적지 조사 목록 현황 44

  2) K-공유유산 시범사업 대상 제외 및 검토필요 유형 분석 51

  3) K-공유유산 시범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유형 분석 61

  4) 국외사적지 유형에 따른 K-공유유산 시범사업 대상 도출 기준 67

3. 주요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현황 분석 71

  1) 미국 76

  2) 유럽 104

  3) 일본 128

4. 국외사적지의 특성을 고려한 공유유산 개념 적용 방향 159


제4장 해외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1. 조사 개요 167

2. 국외 소재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169

  1) 네덜란드: 정부 주도의 국제교류 공유유산 사업 169

  2) 폴란드: 역사를 공유하는 지역의 유산 보존․관리 178

  3) 미국: 재외공관 등 국외 소재 부동산 자산 등록제도 184

3. 국제협력을 통한 자국 내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188

  1) 남아프리카공화국: 관련 국가의 지원을 통한 국내 공유유산 복원 188

  2) 탄자니아: 국제기구 지원을 통한 공유유산 아카이브 구축 및 유산 보존 191

  3) 아프리카 지역: 공유유산 디지털 기록화 및 아카이브 구축 사업 195

4. 자국 내 제도·정책을 통한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197

  1) 중국: 외국인 관련 건축물 및 지역의 보존·관리·활용 197

  2) 스코틀랜드: 폴란드 관련 인물․사건․장소의 보존․활용 203

  3) 미국: 자국 내 아시아계 이민유산 지정․등록 확대 205

5. 해외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의 시사점 218


제5장 K-공유유산 활용·관리 정책 방안

1. K-공유유산 시범사업 추진 방안 225

  1) 시범사업 대상 목록 도출 방안 225

  2) 시범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방안 233

2. 제도화 방안 및 향후 정책 과제 239

  1) (가칭)「공유유산의 보호․활용 지원에 관한 지침」 운영지침 제정 239

  2) K-공유유산 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261

  3) 향후 정책 과제 269


제6장 결론

1. 연구 결과 27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77


참고문헌 279

SUMMARY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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