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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이혜원 부연구위원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한승연 연구원
  • 정책연구보고서 2023-2
  • 2023.12.27
  • 127페이지
  • 조회수 3362
요약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으로는 건축기준 준수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의 역할을 하고, 건축주에게는 사업기간, 예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되는 본 업무는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언론 등을 통해 금품수수 등 비리 유착, 공정성이 의심되는 업무대행건축사의 자질, 지자체별 대행 수수료 산정기준의 차이, 과도한 책임 부여 등 각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7년 12월,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법제화, 1991년 5월, 「건축법」 전부개정에 의한 건축법 상 정착된 이후 전반적인 운영 실태조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업무의 대행’ 개념, 제도의 도입 취지, 관련 법제도 현황 및 한계, 건축행정절차 상에서의 역할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이슈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연구기간 등 여건을 고려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는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황

1. 업무대행제도 관련 도입 취지 및 목적 11

2.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관련 법제도 현황 17

3. 건축행정절차 상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역할 22

4. 소결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한계 30


제3장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지자체 운영 실태

1.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관련 지자체 건축 조례 현황 33

2.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 실태 56

3. 소결 :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 관련 이슈 도출 68


제4장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개선방안

1. 제도 개선방향 73

2. 단계별 개선방안 제안 77

3. 소결 99


제5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101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02



참고문헌 105

Summary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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