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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및 주변지역의 보전·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김종범 연구원 심경미 연구위원 진태승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3-6
  • 2023.10.31
  • 257페이지
  • 조회수 1285
요약

연구는 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정책 수요를 조사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을 찾아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 정책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역사문화권 정비가 기존 문화재 체계 내에서의 정책 추진 여건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2022~2026)> 기간 내에 적용할 수 있는 단기 정책방안과 전반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11

2. 연구의 대상·범위·방법 12

  1) 연구 대상 및 범위 12

  2) 연구 방법 및 흐름 17


제2장 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및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제도적 여건 분석

1. 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국내외 제도 동향 19

  1)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 체계 19

  2) 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주요 국가별 유관 제도의 시사점 25

  3) 세계유산 관점에서 본 역사문화권 정비 방향 35

2. 역사문화권 제도와 매장문화재 제도와의 관계 38


제3장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존조치 현황 분석

1.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존조치 현황자료 구축 41

  1) 자료 구축 배경 및 필요성 41

  2) 자료 구축 방법 45

2.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존조치 유적 일반현황 54

  1)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유적 일반현황 54

  2)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존조치 방식 현황 62

3.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호·정비 사례 분석 66

  1) 사례 분석 개요 66

  2) 현지보존 조치 이후 문화재 지정 사례 분석 68

  3) 현지보존 사례 보호·정비 현황 분석 70

  4) 이전보존 사례 보호·정비 현황 분석 88

4. 소결 99


제4장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예정지 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현황과 쟁점

1.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예정지 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현황 분석 103

  1) 현황 분석 개요 103

  2) 현황 분석의 틀 105

  3) 구역별 현황 분석 106

  4) 종합분석 : 각 정비구역의 주요 구성요소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의 관계 128

2.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 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련 문제점과 쟁점 분석 133

  1) 문제점과 쟁점 분석의 개요 133

  2) 지정문화재 중심 정비사업 시나리오 138

  3) 지정문화재 및 보존조치 유적 포함 정비구역 시나리오 141

  4) 지정문화재 및 보존조치 유적 미포함 정비구역 시나리오 147

  5) 종합분석 : 정비사업에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련 문제점과 쟁점 150


제5장 결론

1. 정책 방안 157

  1) 단기 정책 방안 157

  2) 중장기 정책 방안 166

2.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171


참고문헌 176

SUMMARY 180

부록

1. 현지 또는 이전 보존조치된 유적 관련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 자료 목록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세계유산 관점에서 본 매장문화재 정비의 방향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체계

※ 부록은 건축공간연구원 웹사이트(www.auri.re.kr) 발간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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