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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집수리 정책 개선 방안
문보람 연구원
박성남 연구위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3-5
- 2023.10.31
- 263페이지
- 조회수 9741
요약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신재생 공급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실행되면서 전기·가스 요금이 오르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함께 `22년 말-`23년 초 겨울 유례없는 한파에 난방비가 급등했다. 이에 에너지 빈곤층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에너지 요금 인상 영향을 현물·현금 보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효과가 한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으며 궁극적인 주거환경의 에너지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저소득층처럼 에너지 가격에 민감한 국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현물·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개량사업, 난방시설 개량 등 주택 에너지의 물리적인 비효율성 해결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 목적의 집수리 사업은 오랫동안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됐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각기 다른 목적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지원 사항 중 에너지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에너지 사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 보장 측면에서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에서 나아가 에너지 빈곤층과 에너지 부문 삶의 질 측면에 초점을 맞춰 집수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에너지 빈곤층이 온전한 삶의 질을 확보하면서 효율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집수리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방법 8
3.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질문 10
1) 선행연구 검토 10
2) 본 연구의 차별성 10
3) 연구의 질문 12
제2장 에너지 빈곤층 현황과 집수리 지원 필요성
1. 에너지 빈곤층 정의 및 지표 13
1) 에너지 빈곤층 정의 13
2) 에너지 빈곤층 지표 15
2.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정책 현안 18
1) 조사 개요 18
2) 에너지 빈곤층의 현안 문제 19
3) 국가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 당위성 26
4) 에너지 빈곤층 집수리 지원 필요성 27
3. 소득과 주택 점유 형태에 따른 에너지 소비와 집수리 인식 조사 29
1) 조사 개요 29
2) 거주 주택 현황 31
3) 에너지 사용 현황 33
4) 집수리 사업 관련 경험과 인식 39
5) 그린리모델링 혜택과 세부 정책에 대한 의향 42
4. 소결 50
제3장 국외 에너지 빈곤층 대상 집수리 지원 정책과 제도
1. 국외 에너지 빈곤층 대상 집수리 지원 정책 55
1) 미국 55
2) 영국 59
3) 프랑스 61
2.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을 활용한 규제성 정책 65
1)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65
2) 영국 잉글랜드 68
3) 프랑스 69
4) 벨기에 70
3. 소결 72
제4장 국내 집수리 정책 사업 현황과 한계
1. 국내 집수리 정책 사업 현황과 한계 75
1) 분석 개요 75
2) 에너지효율개선사업 77
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사업) 94
4) 도시재생사업지 내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집수리 사업(도시재생 집수리사업) 103
5)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민간이자지원사업) 113
6) 지자체 집수리 지원 사업 120
2. 국내 집수리 정책 사업 현장 답사 127
1) 분석 개요 127
2) 에너지효율개선사업 128
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사업) 129
4) 도시재생 집수리사업 + 지차제 집수리 지원 사업 132
5)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민간이자지원사업) 134
3. 국내 집수리 정책 사업 개선 필요 사항 및 시사점 141
1)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국내 집수리 정책 종합 정리 141
2) 국내 집수리 정책 사업 개선 필요 사항 및 시사점 146
제5장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집수리 정책 개선 방안
1. 정책 기본 방향 153
2. 정책 개선 방안 154
1) 대상 선정 명확화 및 에너지 기준 정립 157
2) 지원 금액 및 내용 확대 168
3) 지원 방법의 체계화 179
4) 사업 효과성 제고 및 모니터링 확대 185
5) 제도 정비 및 관리 강화 187
제6장 결론
1. 연구의 결과 199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02
1) 연구의 의의 202
2) 연구의 한계 202
참고문헌 205
Summary 212
[부록 1] 설문조사지 224
[부록 2] 지자체 집수리 지원 사업 현황(2023년 2월 기준)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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