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주도 주택 공급 방식으로 인해 전체 사업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을 통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청년가구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20년 기준 82.2%로 매우 의존도가 높은 것을 보았을 때,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주거취약계층에 미치게 될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적극 요구되나 자본력을 가진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와 비영리 사회적 경제주체로 한정된 참여여건으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여건에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관협력형 주택 공급은 시범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는데 어떤 요인으로 인해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한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장애요인의 개선방향을 모색해보자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8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1) 연구범위 10

  2) 연구방법 13

  3) 연구수행과정 14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5

  1) 임대주택 공급에서 민간의 역할 관련 선행 연구 15

  2) 해외의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선행 연구 15

  3)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택공급 관련 선행 연구 15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제2장 민관협력형 임대주택 사업 관련 제도 및 정책 동향 분석

1. 민관협력형 임대주택 정책 추진 여건 19

  1) 민관협력형 임대주택의 확대 흐름 19

  2) 주택정책에서 민관협력방식 필요성 30

  3) 국내 민관 협력 임대주택 정책 사업 현황 34

  4) 민관협력 방식 임대주택 사업의 장애 요인 37

2. 국외 임대주택 정책 사례와 시사점 40

  1) 국외 임대주택 정책의 흐름 40

  2) 사업 특성(지역, 규모, 입주자격)별 차별화 옵션 42

  3) 다양한 주체의 참여 여건 46

  4) 사례의 시사점 53

3. 민관협력형 임대주택 사업의 고려사항 54

  1) 임대주택 사업의 전반적인 여건 분석 54

  2) 중·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에서 사업성 개선을 위한 검토 사항 58

제3장 주거정책에서 중·소규모 유휴공간 활용 사례 분석 및 가능성 검토

1. 국내 중·소규모 유휴공간 활용 주택공급 사례 분석 65

  1) 나대지 활용 주택 사례: 앤스테이블 66

  2) 기반시설 활용 복합화 주택 사례: 서울시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71

  3) 저이용 유휴공간 활용 사례: heyy 코리빙하우스 76

2. 주택사업에서 활용 가능한 중‧소규모 유휴공간 가능성 검토 79

  1) 중·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에서 유휴공간 활용의 필요성 79

  2) 임대주택사업에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 특성 81

  3) 유휴공간 활용의 장애 요인 84

  4) 국내 중·소규모 임대주택에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 현황 85

3. 소결 100

  1) 사업성 제고를 위한 유휴공간 활용의 가능성 검토 100

  2) 향후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유도 방안 101

제4장 유휴공간 활용 민간주도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사업 모델

1. 민간주도 임대주택 사업 모델의 기본 방향 103

  1) 적정 입지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지만 양호한 거주환경을 고려 103

  2) 초기 사업비 절감 및 장기 임대를 위한 임대주택 104

  3) 주택 이외에 수익시설, 공공시설을 복합하여 수익성과 공공성 확보 104

  4) 민간이 주도하지만 공공이 지원하여 리스크 분담 106

2. 민간주도 임대주택 사업 모델(안)도출 과정 107

  1) 도출 과정 107

  2) 사업 모델(안) 108

  3) 시뮬레이션 개요 109

  4) 임대주택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대상지(유휴공간) 선정 115

3. 사업모델별 시뮬레이션 및 결과요약 121

  1) 유형 A: 토지임대부 개발(철도역사 복합 환승주택) 시뮬레이션 121

  2) 유형 B: 공유지+민간부지 결합개발(공동출자형 함께주택) 시뮬레이션 134

  3) 유형 C: 유휴 국유지 복합개발(공동출자형 함께주택) 시뮬레이션 147

  4)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 159

제5장 민간주도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1. 민간주도 임대주택 사업 추진 방안 161

  1) 중·소규모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안 161

  2) 관련법에 따른 임대주택 사업의 발전 모델 도출 170

2. 제도개선 방안 및 정책 개선방안 174

제6장 결론

1. 연구 주요 결과 및 기대효과 179

  1) 연구 주요 결과 179

  2) 기대 효과 184

2.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185

  1) 결론 185

  2) 향후연구과제 186

참고문헌 187

Summary 193

부록. 사업모델 시뮬레이션 비용 흐름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