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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지역사회 고령친화 생활마을 조성 모델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고영호 연구위원 최가윤 연구원 권영란 연구원 한승연 연구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2-7
  • 2022.12.31
  • 205페이지
  • 조회수 637493
요약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과 사회 구성원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보건복지 서비스 중심의 정책에서 사회 전분야의 대응으로 확대되고 있다. 새정부의 국정과제 역시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지원과 보건복지부의 돌봄체계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1~'25)은 고령친화 주거환경과 커뮤니티 조성 필요를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 결과 역시 어르신의 낮은 주택・주거환경 만족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재가생활 유지 욕구를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고령자의 재가생활 욕구에 대응하는 거주환경 개선과 돌봄 등 복지 서비스의 지속적 지원을 요구하며 국가의 고령자 지원 부담 증대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지역 고령자의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지속거주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와 복지 서비스 연계의 마을 조성 모델을 개발하고, 한국형 고령친화 커뮤니티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먼저 국내 법제도의 주거환경과 복지서비스로 이원된 지원체계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고령친화 생활마을의 개념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거주 의향을 확인하고 국내 도입의 가능성을 탐색하였으며,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고령친화 생활마을 거주 수요를 도출하였다. 국가의 고령친화 생활마을 조성 정책 추진의 근거 마련을 위해 고령친화 생활마을 조성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사회적 비용 절감액을 산출하고, 지역 돌봄수요 대비 돌봄공급의 미스매치 분석을 통해 우선 조성지역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고령친화 생활마을 조성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한 3단계의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배경 2

  2) 연구 목적 3

2. 내용 및 방법 4

  1) 주요 연구 내용 4

  2) 연구방법 5


제2장 고령친화 생활마을의 개념과 역할

1. 마을과 생활지원・돌봄 서비스의 결합 8

2.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 12

3. 고령친화 생활마을의 역할 14


제3장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 법제도 및 사례

1. 국가의 제도적 지원 현황 18

2. 국가의 정책적 지원 현황 22

  1) 지역개발사업 23

  2)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사업 27

  3)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32

  4)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37

  5) 노인장기요양보험 40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3

3. 국내 관련 사례 47

  1) 조사 개요 47

  2) 고령친화 생활마을 조성 현황 49

  3) 고령친화 생활마을 이용 대상자 52

  4) 고령친화 생활마을 운영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 55

4. 해외 관련 법제도 및 사례 59

  1) 일본의 고령자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 59

  2) 미국의 고령자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 70

5. 소결 및 시사점 81


제4장 고령친화 생활마을 거주 의향 조사 및 수요 분석

1. 고령친화 생활마을 거주 의향 설문조사 86

  1) 설문조사 기획 86

  2) 설문조사 내용 91

  3) 설문조사 결과 95

2. 고령친화 생활마을 거주 수요 분석 113

  1) 수요 분석 개요 113

  2) 유효수요 산출 114

  3) 유효수요 결정 126

  4) 확대수요 결정 131

  5) 지역별 유효수요 및 확대수요 136


제5장 고령친화 생활마을 조성 방안

1. 모델의 기본방향 142

2. 사업추진 재원 조달 144

3. 우선 조성지역 153

4.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163


제6장 연구결과 종합 및 후속과제 169

1. 연구결과 종합 170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과제 176


참고문헌 179

SUMMARY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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