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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이용자 관점에서 본 공공건축 연구 : 행정복지센터
백선경 부연구위원 임유경 연구위원 김꽃송이 부연구위원 양은영 연구원 한승연 연구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2-10
  • 2022.12.31
  • 337페이지
  • 조회수 737540
요약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의 공공성을 구현, 확보,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의무를 명시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통해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절차 등 의무 사항을 규정해 왔다. 현행 법제도에 따르면 공공적 가치는 공급 및 관리주체의 공정성을 통해 실현된다. 이를테면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등 조성 주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 및 전문가의 합리적인 선정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고려되지 않는 공공건축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한정된 공공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급주체 및 이용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공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해 공급주체 입장에서의 이용자에 대한 상호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며, 이용자 관점의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단계별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연구의 범위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에 조성되는 행정기구인 행정복지센터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답사 및 관계자 면담·자문·세미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흐름 8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1) 선행연구 현황 9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요 및 쟁점

1.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요 14

  1) 행정복지센터 개념 및 기능 14

  2) 행정복지센터 설치근거 18

2. 행정복지센터 조성기준 20

  1) 행정복지센터 조성 관련 제도 20

  2) 부처 및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조성 관련 기준 25

  3) 종합 40

3. 행정복지센터 현황 42

  1) 전국 행정복지센터 조성 현황 42

  2) 행정복지센터 관련 언론보도 43

4. 행정복지센터 주요 쟁점 및 본 연구의 논점 54

  1) 행정복지센터 관련 주요 쟁점 54

  2) 본 연구의 논점 56


제3장 이용자 관점의 행정복지센터 사업계획 진단

1. 행정복지센터 사업계획 현황 64

  1) 사업계획 현황 개요 64

  2) 사업계획 특성 71

2. 행정복지센터 사업계획의 이용자 고려 현황 96

  1) 사업계획의 이용자 고려 현황 96

  2) 이용자 관점의 사업계획 사례 102

  3) 종합 126

3. 행정복지센터 사업계획 이후 현황 130

  1) 사업계획 이후 조성 현황 130

  2) 설계지침 특성 133

4. 소결 153


제4장 이용자 관점의 행정복지센터 조성과정 및 운영·이용 심층분석

1. 분석개요 158

  1) 분석 목적 158

  2) 분석 대상 및 방법 158

2. 행정복지센터 조성과정 및 운영·이용실태 160

  1) 수원시 지동 행정복지센터 160

  2) 인천시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184

  3) 세종시 해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12

  4) 종합 233

3. 행정복지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241

  1) 조사 개요 241

  2) 조사 결과 247

  3) 종합 265

4. 소결 267


제5장 이용자 관점의 행정복지센터 조성 방안

1. 이용자 관점의 행정복지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 272

2. 조성 단계별 주요 고려사항 276

3. 정책과제 282


제6장 결 론 287

1. 연구의 성과 288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90


참고문헌 291

SUMMARY 299
부록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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