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2016),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 성과 및 개선방향」, 세움터 건축물대장(2015~2016) 공공건축물, 누가 기획하고 무엇이 문제일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기관에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의 공공적인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공공건축물의 조성 단계별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통계자료실에서는 공공건축물 기획·조성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세움터 건축물대장과 공공건축 사업기획 관련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를 간추려 소개한다. Q. 우리 주변의 공공건축물, 얼마나 많은가? 2014: 연면적(㎡) 189,043,742㎡ 동수(동)(매년 12월 기준)190,292동 2015: 연면적(㎡) 194,453,008㎡ 동수(동)(매년 12월 기준)194,955동 2016: 연면적(㎡) 200,290,502㎡ 동수(동)(매년 12월 기준)199,861동 A. 매년 공공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이 꾸준히 증가 건축물의 소유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을 살펴보면 동수와 연면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 중에 공공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2015년 2.75%, 2016년 2.83%). Q. 공공건축물은 누가, 어떻게 기획할까? [공공건축물 전담 부서·인력 설문조사 그래프] A. 응답자의 19.2%가 '전담 부서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전담 부서는 없지만 전담 인력은 있다'는 응답이 15.4%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담 부서·인력 모두 없다'는 응답이 65.4%로 가장 많았다. 공공건축 기획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5명 이상'이 45%로 가장 많았고, 전담 부서는 없지만 인력이 있는 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이 '1명'인 경우(62.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Q. 공공건축 사업계획, 무엇이 문제일까?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내용별 의견 건수 입지·부지·배치: 21.7% (234건) 수요 추정: 21.1% (227건) 설계방향: 20%(215건) 예산: 13.6%(147건) 사업관리: 10.2%(110건) 일정: 8.1%(87건) 제도·절차: 5.3%(57건) A. 입지·부지·배치와 기획·수요 추정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남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 중 대상 사업의 입지·부지와 시설 배치와 관련된 검토 의견(21.7%)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업규모 및 범위 산정, 스페이스 프로그램 구체화를 위한 수요 추정에 대한 의견(21.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관계획, 공용면적, 설꼐지침서 검토 등 설계방향(20%)과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인력·조직 운영방안, 준공 후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과 같은 사업관리(10.2%)에 대한 의견이 뒤를 이었다. Q.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에 대한 평가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업무에 도움이 된 경우 도움된다: 84.6%, 도움되지 않는다: 15.4% 예상 문제점 점검: 67%, 기준 및 근거 자료 마련:61.4%, 전문성 보완: 61.4%, 의사결정:25%, 적정예산산출:25%, 심의준비:18.2%, 부서간 협의지원(11.4%)(중복응답) 사전검토 의견서가 사업 추진에 반영된 정도 사업 목적 및 추진 경위: 29.8%, 향후 일정 계획: 44.2%, 배치계획의 주안점:36.5%, 규모·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50%, 각종 기준 적용의 적정성 검토: 62.5%, 예산 계획: 32.7%, 발주 방식 결정: 49%, 사업 관리 체계: 37.5% A. 사업 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점검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먼저 전체 응답자의 84.6%가 사전검토가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도움이 된 이유로는 '예상 문제점 점검'이 67%로 가장 높았고, '기준 및 근거 자료 마련'과 '전문성 보완'(61.4%)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전검토 의견서가 사업 추진에 반영된 정도에 대한 물음에는 '각종 기준 적용의 적정성 검토'가 62.5%로 가장 많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규모·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50%), '발주 방식 결정'(49%), '향후 일정계획'(44.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