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빈집과 빈점포는 얼마나 있을까? ※ 자료출처: 「근린 재상을 위한 도시 내 유휴공간 활용 정책방안 연구」, 임유경·임현성(2012) Q1. 전국에 빈집은 얼마나 있을까? 빈집비율(%) 1995 : 3.97%, 2000 : 4.47%, 2005 : 5.50%, 2010 : 5.41% 총 주택 수(호) 1995 : 9,204,929, 2000 : 11,472,401, 2005 : 13,222,641, 2010 : 14,677,419 빈집 수(호) 1995 : 356,466, 2000 : 513,059, 2005 : 727,814, 2010 : 793,848 A. 빈집 조사가 시작된 1995년 이후 빈집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2010년 주택총조사에 따른 전국의 빈집* 수는 79만 3848호로 집계. 이는 2000년 대비 54.7%, 1995년 대비 117.2%가 증가한 수치임. 총 주택 중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3.95%)에서 2000년(5.50%)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2010년(5.41%)에는 소폭 감소. *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빈집'은 매매, 임대, 분양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 중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이 해당되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 전체(모든 가구분)가 비어 있을 경우에만 빈집에 해당된다. http://www.census.go.kr/참고 Q2. 전국 전통시장에 빈점포는 얼마나 있을까? 전체 빈점포 비율 운영중 점포 89.71% 빈점포 10.83% [빈점포 비율의 구성(지역별) 그래프] A. 전국 전통시장점포의 10.83%는 비어 있는 상태* 2010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점포 201,358개 중 빈점포는 21,811개로 집계되어 전체 전통시장 점포의 10.83%가 비어있는 것으로 조사됨. 전국 시장의 7.7%에 이르는 112개 시장은 점포의 50% 이상이 빈점포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전통시장의 점포 유휴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적극적인 빈점포 활용 및 시장 활성화 정책 필요. * 2010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점포 20만 1,358개 중 빈점포는 2만 1,811개로 집계돼 전체 전통시장 점포의 10.83%가 비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전국의 시장 1669개소 가운데 점포수 통계까 누락된 218개소를 제외한 1451개 시장을 대상으로 함. Q3. 빈집과 빈점포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휴공간 방치 및 발생 도시미관 저해:16%, 악취·분진 등 생활불편: 18%, 범죄 발생 증가 등으로 방범 불안: 14%, 불편함 없음:30%, 주변 평판 저하:10%, 부동산가격 하락조짐: 7% A. 빈집과 빈점포는 주변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유휴공간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 인식 조사* 결과, 빈집과 빈점포가 악취·분진 등 생활불편(18%), 도시미관 저해(16%), 방범 불안(14%), 지역에 대한 평판 저하(10%), 부동산 가격 하락 조장(7%) 등 주변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응답함. 설문 결과를 통해 빈집과 빈점포 문제가 개별 건축물 차원을 넘어서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는 요인임을 유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