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평가란?

건축법 제78조에 따라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서 지차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건축행정의 능률성 ·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행정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일반부분 : 건축행정의 편의성이나 건축물 안전관리등 통상적인 건축행정에 대한 평가진행
• 특별부분 : 매년 부각되는 정책이슈에 따라 주제를 선정·평가

2023년 특별부문 주제 및 우수 기초지차제 선정 결과

• 주제 최근 이슈가 된 불법 증·개축문제를 고려하여 지자체의 '의반건축물 관리 노력 사례' 평가
• 수상지역 기초지차제 :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전원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사전 예찰(점검) 시잭 도입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현장지도를 통해 추가적인 위반행위 예방과 건축행정 건실화 실현 목적'

0Month(사용승인) → 1Month(전월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 경미한 사항 발생 현장 즉시 시정조치, 위반건축물 적발 시 소유자(행위자) 행정처분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근거 → 위반건축물의 수시 정기적 단속(1월~12월)

[체크] 사전 예찰(점검)내용

• 사용승인 이후 「건축법」위반행위(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여부 *다가구 주택 가구수 증가여부
• 부설주차장 관리실태(부설주차장 용도변경·기능유지)점검
• 대지 내의 조경면적 훼손실태 및 공개공지 내 물건적치 등 위반여부
• 기타 「건축법」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 점검

광주광역시 서구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사전 예찰(점검) 전담팀 편성

'건축부서 내 전담 검검반을 편성하여 위반건축물 발생 방지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실시'

• 총괄 팀장 - 건축지도 팀장
• 제1반 - 시설직 담당 공무원(2인 내외)
• 제2반 - 시설직 + 행정직 담당 공무원(2인 내외), 청원경찰 등

광주광역시 서구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2022년 위반건축물 사전 예찰(점검) 점검결과

2022년 개소, 점검대상 143, 위반건축물 15, 위반사항 없음 129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위반 관련 무단증축, 부설주차장 용도변경금지 위반 등
•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위반 관련 : 조경훼손 등

광주광역시 서구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사전 예찰(점검)을 통한 성과

사전예찰(점검) 실적

위반건축물 사전 예찰(점검)활동을 통해 21년도 대비 22년도 적발 건수 감소

위반건축물 적발 및 시정 건수 - 2020년~2021년은 73건 적발 증가 하였고 58건 시정 증가 됨, 2021년~2022년은 142건 적발 감소 되었고 142건 시정 감소 됨 / 2020년(267건 적발, 157건 시정), 20201년(340건 적발, 215건 시정), 2022년(198건 적발, 73건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