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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법과 제도가 만드는 한옥의 모습
저자
  • vol.12 Winter 2013
  • 2014.01.20
  • 조회수 3018

한옥은 경관가치가 높은 우리 고유의 건축양식으로서 전통적 가치와 미학을 계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옥이 현대적 삶의 터전으로서 기능하는 한 관련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용도를 지닌 건축물로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건축법」 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한옥 건축의 보전이나 진흥을 위해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를 통해 보다 자세한 요구사항이 설정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현행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만 한옥이 건축될 수 있으며, 이들은 한옥의 형태를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본 호에서는 법과 제도의 규정이 한옥의 모습을 결정하거나 변화시키는 양상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건축과 도시경관과 제도의 관계를 성찰하여 좋은 제도가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상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한옥 진흥 정책에 따른 관련법 규제 완화 및 예외 조치, 신기술개발에 따른 형태 변화를 주의 깊게 검토하면서, 서울과 전주, 전라남도 행복마을의 사례를 통해 한옥의 모습과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책이슈 : 법과 제도가 만드는 한옥의 모습
  •  한옥과 도시건축 경관의 상관성 _김용미 pdf 원문보기
  • 「건축법」 등에 따른 한옥의 범위와 형태 _이강민 pdf 원문보기
  •  新기술 개발에 따른 한옥 디자인의 변화 _조현정 pdf 원문보기
  •  서울 역사경관보존정책에 따른 북촌 한옥주거지의 변화 양상 _김영수 pdf 원문보기
  •  전주한옥마을 보전정책과 경관의 변화 _남해경 pdf 원문보기
  •  전라남도 행복마을 조성과 한옥 건축 기준 _김태식 pdf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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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 동향
해외동향
 (유럽) 유럽의 산업유산 재활용화 지속가능성 _김정후 pdf 원문보기
 (영국) 전통타운센터 개발 사례: 켄트 위츠터블과 런던 이슬링턴 _백경현 pdf 원문보기
 (중국) 중국 톈진 생태도시 개발사업 _김형민 pdf 원문보기
국내동향
 그린리모델링시범사업의 설계품질관리시스템 활용과 향후 과제 _김은희 pdf 원문보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시(3종) 개정 _민경철 pdf 원문보기
국내외단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코펜하겐의 지속가능한 도시설계 외 pdf 원문보기
장소탐방
  •  백제의 정신을 담은 충남 도청사 _최창섭 pdf 원문보기
  •  오래된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선벽원 리모델링 _이충기 pdf 원문보기
신간소개 pdf 원문보기
  •  한옥 짓는 책
  •  아파트, 아파트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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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하반기 신규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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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소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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