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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주거다양성을 위한 단독주택지의 계획적 조성 정책 연구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임유경 부연구위원 임강륜 연구원
  • AURI-기본-2014-9
  • 2014.12.31
  • 310페이지
  • 조회수 2582
요약

 그동안 ‘아파트단지 공화국’이라고 표현될 만큼 우리의 주거문화는 규모의 경제와 생활의 편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정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의 퇴조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세대란 등의 주거불안문제, 1~2인 가구 증가와 전문직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주거수요 등장 등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주거문화도 변화 시기를 맞이하였다. 땅콩주택의 등장으로 본격화된 탈 아파트 움직임과 단독주택 거주를 위한 저렴한 토지 찾기에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 현상으로 토지와 주택을 공유하는‘공유경제’의 개념이 주택에도 적용되는 등 주택공급체계의 개편 분위기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여건변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주거수요와 이에 따른 단독주택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단독주택지의 계획적 조성을 위한 공급체계 개선과 양호한 주거지 형성을 위한 유연한 관리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공적 디벨로퍼, 건축가와 주택개발업자, 건설업체, 수요자 등 다양한 주체가 단독주택지 조성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단독주택지 조성과정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목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3. 연구범위 및 방법 6
4. 선행연구 검토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2

제2장 단독주택지 계획적 조성을 위한 과제 17
1.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체계 개선 17
2. 건축형태의 다양성 보장과 주거지 경관형성의 가치 실현 25
3. 개성적인 삶의 추구와 근린 커뮤니티 형성 31

제3장 국내 단독주택지 조성 관련 제도 및 사례 분석 37
1. 단독주택지 계획 및 공급관련 제도 분석 37
2. 신도시 단독주택지 조성사례 분석 59
3. 단독주택용지 계획적 조성 사례 분석 80
4. 단독주택지 조성 관련제도 적용의 한계 및 문제 86

제4장 해외 단독주택지 조성․관리 제도와 사례 93
1. 해외 제도 및 사례 조사 개요 93
2. 주택유형별 도시․건축 코드 수립 및 적용 : 미국 FBCs  95
3. 지구 단위 건축코디네이터 제도 운영 : 프랑스 104
4. 주민협정․코디네이터 방식을 활용한 계획적 조성-유지-관리 : 일본 111
5. 시사점 128

제5장 단독주택 공급-수요특성 파악을 위한 조사 131
1. 조사의 개요 131
2. 단독주택 수요자 집중면담조사 134
3. 단독주택 공급자 집중면담조사 147
4. 단독주택지 수요자 특성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및 분석 156
5. 소결 : 단독주택 공급-수요특성 및 시사점 178

제6장 단독주택용지 계획적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183
1. 단독주택용지의 계획적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83
2. 세부 추진전략 188
3. 수요대응형 단독주택용지 조성방안의 실효성 검증(시뮬레이션) 204
4. 제도개선 방안 228

제7장 결론 237

참고문헌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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