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목적

• 도시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는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에 대하여 장소 중심의 종합적 디자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
• 영주시(2209), 서울시(2012)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였고,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점차 증가하면서 2019년 7월에는 제도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
• 2020년5월3일 기준 전국 40개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중(도5곳, 특·광역시 5곳, 시·군·구 30곳)으로 이 중 8곳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안, 10곳은 공공건축가만 운영하고, 절반 정도가 2019년에 제도를 도입
• 제도 운영에 있어 공무원 인식 부족에 따른 초기 단계 업무 수행의 어려움, 전담인력 확충 및 실무전담 부서 신설의 어려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수과 관련한 조직 설치와 위생 확립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의 어려움 등이 한계로 나타남

정책제안

•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과 성과 공유를 위한 홍보를 지속할 필요
• 여러 유형의 지자체가 참고 할 수 있는 선행사례 발굴 및 공유, 선도모델 구축 필요
•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 실행이 어려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위상정립 문제, 지원인력 및 전담부서 신설 문제, 건축정책위원회 설립 문제 등 근본적 한계 극복을 위한 상위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
• 도시 규모별 민간전문가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차별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와 민간 전문가 관계 등과 관련한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