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목적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으며, 그 원인은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취약성, 화재안전 시설계획 및 안전관리 미흡, 피난조력자 부족 등으로 나타남
•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 결과, 스프링클러 등 화재 소화를 위한 물리적 환경은 대부분 구축되어 있으나,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화재탐지설비와 경보설비, 대피공간, 임시피난안전구역 등의 계획은 미흡하여 관련 시설계획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노인의료복지시설 소방특별조사(20180에서 소방안전 분야의 지적사항은 전체의 51.6%(5178)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지적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됨
• 건설 소방정책 분야의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FGO를 진행한 결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유지관리제도보다 시설계획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확인됨

정책제안

• (화재안전 관리 강화방안) 기존 시설 화재안전 개선을 위해 소방특별조사 점검대상 선정방식 보완,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 강화, 소방훈련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 (화재안전 성능 보강방안) 용도변경 시에도 현행 화재안전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법안 개정 방향, 기존 시설 화재안전 보강사업의 개선 방안 도출
• (화재안전 시설기준 강화방안) 사용자의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피난대응 시설계획기준 강화 방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