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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사업 장기전략이 필요하다_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 작성일2012/01/09 00:00
- 조회수3,133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시작된 지 오래됐지만 그 누구도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수막이 걸리기 무섭게 치솟던 딱지 값도 옛말이고, 뉴타운사업 지정을 받았다고 폭죽을 터뜨렸던 적이 있었던가 싶기도 하다. 뉴타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규모 전면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사회적 재생으로 주거지 정비가 변해야 한다는 패러다임 논의도 고조되고 있다.
항상 논의의 쟁점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문제다.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한 현실에서 저소득층 주거 문제는 임대주택정책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장기제 원칙에 의해 작동되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등에서 임대주택정책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자와는 분리된 단순한 숫자게임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0년 국토부가 주관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단독주택 거주자의 24.35%가 보증금 월세에 살고 있으며,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 가구가 31.8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거주자가 주거비가 저렴한 정비대상 노후주택에 살고 있다고 추정해도 좋을 것이다. 이들의 주거수준은 난방설비뿐 아니라 기본적 방수, 단열조차 되지 않아 에너지효율이 낮고 천장과 벽으로 비가 스며들어 곰팡이가 끼어 있는 주택도 많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집수리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취약한 주거수준에 노출돼 있는 계층을 위한 배려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집수리 사업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집수리 자활사업단을 조직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형 집수리사업이나 주거복지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최근 ‘희망온돌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겨울철 저소득 주민의 난방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주거복지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해비타트 등 다양한 비영리단체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도 추진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이 봉사활동 주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자재 등을 기부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취약한 주거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주자들을 위해 온돌을 깔아주고 벽지를 새로 도배해주고, 방수처리를 해주는 등 최소한의 주거수준 개선 사업은 수혜대상인 저소득층 주민을 생각한다면 꼭 필요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단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간 주도의 복지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집수리 사업은 수혜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집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구당 1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다양하며, 여기에 지식경제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슬레이트지붕 개선사업 등을 포함하면 상당한 액수의 주거관련 복지사업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집수리사업은 사적 소유인 주택에 정부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국고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 벽지, 싱크대, 화장실 변기, 보일러 , 타일, 방수 등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자재교체사업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부처별로 예산의 중복지원 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대상도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재단 관리사업은 보일러와 창호 교체, 행안부는 지붕 교체, 보건복지부 사업은 화장실, 주방의 편의시설 교체 등 요소 중심으로 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시민단체 담당자들은 창호교체를 위해 몇 달 전에 했던 도배지를 뜯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그 결과 본질적 주택성능 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수혜대상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국 철거된 주택에 거주하던 주민은 또 다른 열악한 주택에 입주해 주거복지 대상자가 되는 부정적 순환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문제는 사람과 주택을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집단화된 임대주택보다는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가구, 다세대 매입임대 사업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거복지 관련 집수리사업이 일회적이고 반복적 수혜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역별로 지원대상자와 지원대상 주택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주거복지사업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를 연계할 수 있는 장기적 실천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시작된 지 오래됐지만 그 누구도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수막이 걸리기 무섭게 치솟던 딱지 값도 옛말이고, 뉴타운사업 지정을 받았다고 폭죽을 터뜨렸던 적이 있었던가 싶기도 하다. 뉴타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규모 전면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사회적 재생으로 주거지 정비가 변해야 한다는 패러다임 논의도 고조되고 있다.
항상 논의의 쟁점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문제다.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한 현실에서 저소득층 주거 문제는 임대주택정책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장기제 원칙에 의해 작동되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등에서 임대주택정책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자와는 분리된 단순한 숫자게임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0년 국토부가 주관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단독주택 거주자의 24.35%가 보증금 월세에 살고 있으며,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 가구가 31.8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거주자가 주거비가 저렴한 정비대상 노후주택에 살고 있다고 추정해도 좋을 것이다. 이들의 주거수준은 난방설비뿐 아니라 기본적 방수, 단열조차 되지 않아 에너지효율이 낮고 천장과 벽으로 비가 스며들어 곰팡이가 끼어 있는 주택도 많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집수리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취약한 주거수준에 노출돼 있는 계층을 위한 배려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집수리 사업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집수리 자활사업단을 조직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형 집수리사업이나 주거복지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최근 ‘희망온돌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겨울철 저소득 주민의 난방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주거복지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해비타트 등 다양한 비영리단체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도 추진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이 봉사활동 주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자재 등을 기부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취약한 주거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주자들을 위해 온돌을 깔아주고 벽지를 새로 도배해주고, 방수처리를 해주는 등 최소한의 주거수준 개선 사업은 수혜대상인 저소득층 주민을 생각한다면 꼭 필요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단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간 주도의 복지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집수리 사업은 수혜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집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구당 1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다양하며, 여기에 지식경제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슬레이트지붕 개선사업 등을 포함하면 상당한 액수의 주거관련 복지사업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집수리사업은 사적 소유인 주택에 정부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국고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 벽지, 싱크대, 화장실 변기, 보일러 , 타일, 방수 등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자재교체사업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부처별로 예산의 중복지원 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대상도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재단 관리사업은 보일러와 창호 교체, 행안부는 지붕 교체, 보건복지부 사업은 화장실, 주방의 편의시설 교체 등 요소 중심으로 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시민단체 담당자들은 창호교체를 위해 몇 달 전에 했던 도배지를 뜯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그 결과 본질적 주택성능 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수혜대상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국 철거된 주택에 거주하던 주민은 또 다른 열악한 주택에 입주해 주거복지 대상자가 되는 부정적 순환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문제는 사람과 주택을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집단화된 임대주택보다는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가구, 다세대 매입임대 사업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거복지 관련 집수리사업이 일회적이고 반복적 수혜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역별로 지원대상자와 지원대상 주택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주거복지사업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를 연계할 수 있는 장기적 실천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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