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본도 새롭게 쓰고 국민에게 알린다

- 11월 1일 법률 토론회 개최(수원 컨벤션센터) -

□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과 공동으로 국가기본도가 현실 세계의 모든 데이터와 지도를 연결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ㅇ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3.11.1(수) 14시~16시 / 수원컨벤션센터(수원 광교) 회의실 202호, 203호 

□ 본 토론회는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서비스’ 를 주제로 기조 발제 이후,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 마련의 필요성, 관련 법률 개정 방향을 발표하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의 패널 토의를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

□ 최근, 초연결 사회 내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타당성과 업무 절차, 거버넌스 등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였고, 

 ㅇ 특히, 건축공간연구원과의 연구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축척’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내 국가기본도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 (기존)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1:5,000 이상의 축척으로 제작된 지도(개정 안)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한 공간정보로서 위치와 참조의 기준이 되는 지도

□ 건축공간연구원과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토론회를 각종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국가기본도 관련 법률 개정 방안’ 및 ‘국가기본도 고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향후 국가기본도는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신성을 높이고 데이터베이스(DB)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폭넓은 분야와의 연계·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