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 건축공간연구원이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 건축공간연구원은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관련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6년에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 대표적으로 △ 범죄예방 환경조성의 국내 정착을 위한 선도적 연구 수행 및 법제화 추진 지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및 보급, △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지속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및 시범사업 지원 △ 범죄예방 환경조성 확산을 위한 범죄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수행해왔다.

□ 2012년부터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적용되도록 학문적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관련 제도 마련 및 지자체 확산에 기여하였다.

 ◦ 범죄예방환경설계 법제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와 건축법령 개정 및 고시 제·개정, 법안 마련을 지원해왔다.

  - 건축물의 범죄예방 성능강화를 위해 2014년 「건축법」 및「건축법 시행령」개정을 지원했으며, 2015년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신설(2015.04) 및 2019년도 개정(2019.07)을 지원하였다. 

  - 국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다양한 범죄예방 정책의 활성화 유도를 위해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지원하였다.

□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에 범죄예방환경설계 도입을 위해 실무자들이 쉽게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관련 가이드라인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하였다. 

  ◦ 한국의 공간 환경에 맞는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과 실무자를 위한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위험평가 기준 및 사업모니터링 도구를 개발하여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선진적으로 연구해왔다.

  - △ (2015년)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가이드북, △ (2017년) 도농복합지역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 (2018년) 대도시 쇠퇴 상업지역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 (2019년) 범죄로부터 안전한 우리집 만들기-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등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지속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선도적으로 사업 및 시설·기법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 시범사업을 지원하였다.

  ◦ 선도적으로 사업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환경조성시설·기법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범죄예방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여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 지역의 범죄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85개 지역의 범죄예방 컨설팅을 수행해오고 있다.

□ 마지막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실효적인 정책성과 도출을 위해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 2019년 실효적인 정책 성과 도출을 위해 범죄자 및 범죄에 대해 축적된 정책･사업･정보를 지닌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후 매년 경찰청-건축공간연구원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정책 연구 성과를 일반 국민 대상으로 발표하고, 성과 활용도 제고 및 향후 정책 연구에 대한 공감대 형성해오고 있다.

□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할 것이며, 연구, 사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