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 진흥, 지자체 지원으로 선도한다

- ‘2021년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실시 -

□ 건축공간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2021년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이 추진된다.

 ㅇ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지역의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2019년부터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4개 지자체의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DB구축**, 2개 지자체의 건축자산 활용 기획을 지원***하였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한옥, 근현대 건축물 등을 의미하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등록된 것은 제외

   ** 건축자산 기초조사 지원(′19년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 ′20년 제주특별자치도․전라북도)

  *** 건축자산 활용 콘텐츠 구성 및 기본계획안 수립 지원(′19년 경상북도 영주시, ′20년 경상북도 칠곡군)

□ 2021년도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은 ▲ 건축자산 기초조사 지원(기초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 건축자산 기초조사 지원(진흥구역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 우수건축자산 등록·활용 지원 등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ㅇ 건축자산 기초조사 지원(기초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부문은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예정인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자산 기초조사 애플리케이션**과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조사 추진 및 조사결과의 DB 구축․관리를 지원한다.

   ** 2019년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문화자산센터에서 개발하여 지자체에 공개

  *** 건축공간연구원은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건축자산 DB를 ‘건축문화자산 DB’로 확대하여 관련 정보를 운영․관리 중

 ㅇ 건축자산 기초조사 지원(진흥구역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부문*에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관리하고자 하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대상지역 조사 및 범위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안 수립 및 활용방안 기획을 지원한다.

   * 공모사업 완료 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정

 ㅇ 우수건축자산 등록·활용 지원 부문*에서는 우수건축자산으로의 등록 및 적극적 활용이 가능한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해당 건축자산에 대한 연혁과 공간 실측 등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역사적·문화적·사회적·예술적·경관적 가치의 심층조사·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실질적 활용까지 연계될 수 있는 활용방안의 기획을 지원한다. 

   * 공모사업 완료 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가능한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한정

□ 이번 공모사업은 별도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부문과 관계없이 총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건축자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재정적‧인적 지원을 할 예정이며, 4월 21일(수)부터 5월 11일(화)까지 건축공간연구원으로 전자공문을 통해 신청*받는다. 

   * 각 부문별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은 ‘2021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 공지문’ 참고 
 

□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건축자산의 조사, 등록, 활용 수요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지자체-지역 전문가 등이 연계·협력하여 지역별 여건 및 정책 추진상황에 맞춰 적극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ㅇ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은 법률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시‧도)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술, 예산, 전문성 등의 문제로 건축자산 기초조사 수행과 정보를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ㅇ 또한 건축자산의 경우 역사·문화·사회·지역·건축적 가치가 각각 다르고, 이를 보전·활용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기초조사의 방향 및 내용, 공간기획 시 고려해야 할 요소 등이 다양하므로 선도모델 제시를 통해 건축자산 사업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ㅇ 이를 고려해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문화자산센터에서는 그간 축적한 건축자산 DB와 기술 및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자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건축공간연구원 박소현 원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선도사례를 조성하는 데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문화자산센터 이세진 연구원(☎ 044-417-98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